野 복귀로 국회 대미특위 재가동…12일 법안 통과 목표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이른바 여당의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를 문제삼아 특위 보이콧에 나섰던 국민의힘이 경제 불확실성 해소가 우선이라며 일정에 전격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특위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안 9건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소위원장은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맡고, 위원으로는 허영·박지혜 민주당 의원, 박수영·박상웅·강승규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소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어 활동 기한인 9일 오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한 뒤, 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소위 회의에선 △별도 투자공사 설립 여부 △국회 통제 정도 △정보공개 범위 △투자 리스크 관리 방안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 구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활동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간 여야는 정국 경색 국면에서도 법안 쟁점을 두고 물밑 조율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사를 (별도로) 만들되 인력이나 투입 예산, 권한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을 큰 그림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보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큰 방향에서는 합의했다"며 "투자마다 건건이 사전 동의를 받기 보단 보고를 받는 게 낫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도 이와 같은 법안 조속 합의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천준호·유상범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특별법의 '9일 전체회의 통과, 12일 본회의 처리' 스케줄에 합의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이란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를 기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절차가 지연된다면 미국이 굉장히 강한 무역 보복을 할 수도 있다"며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승적으로 처리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특위 회의 참석 차 국회를 찾은 정부 측 고위 관계자들도 조속한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전 한미의원연맹 주최 관세 간담회에서 "특별법의 적기 통과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 특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9일까지 (특별법이) 처리되는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와 관련한 야당의 질의에는 "(미국 정부에) 몇 번 얘기했지만,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부족하지 않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