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하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에 대해 숙고를 요구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그간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고, 국민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지 진정 모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년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다듬었는데, 그간 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버스가 떠난 뒤에 손 흔들고 있냐"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는 기억이 없다"며 "그땐 조용히 있다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 공간이 넓어지니까, 사법개혁 하자니까 사법부 독립을 외치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법 왜곡을 바로잡고, 잘못된 재판 결과를 구제하는 길을 열고,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이다. 국민께 도움이 안 될 이유가 있겠냐"면서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증원법을 끝으로 사법개혁 3법 처리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