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기소…검사들 강력 반발 [종합]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쿠팡 퇴직 금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7일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엄 전 지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김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각각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엄 검사 등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주임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무혐의 처분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CFS는 쿠팡 물류 자회사로, 지난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 취업규칙을 변경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던 것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는 경우 근속기간을 '0'일로 초기화하도록 했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진정을 받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2024년 9월 쿠팡CFS를 압수수색한 뒤 쿠팡이 조직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바꿨다고 결론 냈다. 이후 지난해 1월 엄성환 쿠팡CFS 인사부문 대표를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휘부와 담당 부장검사의 의견이 달랐다. 수사부서장이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기소 의견이었으나 엄 검사와 김 검사는 기존 판례 등에 비춰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는 입장이었다. 주임검사인 신가현 검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이 사건은 결국 같은 해 4월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문 검사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및 증인으로 출석해 "엄 지청장이 (주무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폭언과 욕설로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하고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했다.

이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상설특검팀은 지난 3일 부천지청 처분을 뒤집고 쿠팡CFS 전·현직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수사해왔다. 두 사람이 신 검사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강요했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다. 특검은 엄 검사가 지난해 국감에서 의혹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도 위증죄를 적용했다.

엄희준 검사는 "더럽고 역겨운 조작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엄 검사는 이날 특검의 기소 처분 후 서울 서초동 상설특검 사무실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쿠팡과 유착된 증거가 단 하나라도 나왔느냐"며 "이 사건은 문지석의 사적 복수를 대신해주기 위해 공적인 특검이 법리와 증거를 무시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 검사는 "(유사 사건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부천지청과 같은 논리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법원에 의해 두 번이나 부천지청의 결정이 옳다고 확인된 사건이 왜 잘못된 결정이냐"고 했다.

엄 검사는 특히 주무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문 검사와 특검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신 검사는 저와 개별 면담하기 이미 8일 전 동료검사들에게 '대검찰청도 무혐의라고 하고 내가 봐도 무혐의인데 왜 부장만 소환해 조사하라는지 모르겠다. 죄가 인정되지 않는데 왜 소환하느냐'라고 한 바 있다. 문 부장을 향해 원색적인 용어로 아주 강하게 비난하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면서 "주임 검사의 의견은 저와 면담하기 전에 무혐의 심증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엄 검사는 그러면서 "'주임 검사 네 뜻이 맞으니까 네 의견대로 철회하라'고 지시한 것이 죄가 되면 이 세상에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지 않을 검사가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엄 검사는 "저는 이제 잃을 것이 없다"며 앞으로 법정뿐만 아니라 법정 외에서도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부당한 기소, 이 어처구니없는 기소, 이 조작 기소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또 "조작 기소를 하고 증거와 법리와 무관하게 답을 정해놓고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기소를 하는 이런 특검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라고 했다.

김 검사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상설특검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를 했다"며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김 검사는 "차장검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판례와 법리를 치밀히 분석하여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죄를 묻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을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검사의 폭로 이후 엄 검사는 지난해 8월 광주고검 검사로, 김 검사는 부산고검 검사로 각각 좌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