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구제하는 전담 기구가 오늘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는 27일 오후 2시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이하 피해구제센터)' 개소식을 열고 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문체부와 부산시, 게임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등 업계와 이용자 대표, 학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는 게임물 사후관리 전문기관인 게임위 내 신설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전문기관이다. 게임 및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담인력 △전문 모니터링 인력 △전문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피해구제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게임위는 20여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했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확률형 아이템 상담․조사․모니터링 전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집단분쟁조정' 등 법적 권한과도 연계해 이용자가 관련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앞서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개소와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1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 피해를 전담해 원스톱으로 지원 가능한 '이용자보호본부'를 신설했고 이용자보호본부 내에 확률형 아이템 이용자 피해에 대해 상담·접수를 받는 '피해상담팀', 확률형 아이템 이용자 피해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피해조사팀', 피해에 대한 제도 안내 등 사후지원과 제도연구·예방·교육활동을 담당하는 '피해지원팀'을 뒀다.
이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가 요구하는 기능인 피해상담부터 피해구제, 후속지원까지 확률형 아이템 피해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체계를 갖췄다는 게 게임위의 설명이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우리 게임 생태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갖춰 나가기 위해 오늘 시작하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가 이용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돼 주고 게임 기업들에게는 이용자들과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작은 발걸음이 대한민국 게임 문화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거대한 도약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측은 "피해구제센터는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피해를 본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구제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 피해구제센터가 게임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은 확률 조작 논란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전문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2024년 12월 피해구제센터 설치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2025년 7월 관련 시행령이 공포된 바 있다.
/문영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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