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몫 방미통위 상임위원 '반쪽 통과'…정상화 또 멀어졌다 [종합]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상임위원 여야 추천안을 표결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은 가결된 반면 국민의힘 추천 몫은 부결됐다. 위원회 정상 가동을 위한 의결 정족수(4인) 확보가 미뤄지면서 방미통위 운영 정상화 시점도 불확실해졌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는 총 투표수 249표 가운데 찬성 228표, 반대 17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펜앤드마이크 대표는 찬성 116표, 반대 124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천 대표를 둘러싼 정치권 내 이견이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7인(상임 3인·비상임 4인)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는 현재 대통령 몫인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류신환 비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 4명의 위원이 필요하다. 이번 표결로 고민수 위원이 합류하더라도 야당 추천 몫이 부결되면서 의결 정족수 충족에는 이르지 못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1일 출범 이후 상임위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주요 정책·규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제한적 운영을 이어왔다. 이번 인선으로 출범 약 5개월 만에 정상 가동 기반을 갖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추천안이 반쪽 통과에 그치면서 정상화 일정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는 국회 추천안 가결에 따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면 방미통위 위원으로서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고 교수가 상임위원으로 합류할 경우 방미통위 위원은 김 위원장과 류 비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3인으로 늘어난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2인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2인(김바올·신상욱) 추천안을 동시 상정해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국민권익위 2인에 대한 추천안은 모두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