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법왜곡죄, 나치 독재 되살아나…'이재명 독재' 완성"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법 왜곡죄' 신설법을 겨냥해 "2026년 대한민국의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길은 분명하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괴멸해서 '일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 뒤 종료할 수 있어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토론 종결 후 법안을 가결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도 차례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들"이라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변까지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상정을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주장하면 10년 징역에 처한다는 입틀막 조항을 끼워 넣었다"며 "국민이 걱정하는 선거 부실 관리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국민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우리 당이 7박 8일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사실상 법안 통과를 막을 길이 없는 절망적 상황"이라며 "베네수엘라에서 보았듯 독재의 끝은 처참한 민생 파탄이다. 이재명 독재를 막는 것이 나라를 구하고 민생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 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등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전날 수정안을 본회의 상정 30분 전에 제출했다.

국회는 법 왜곡죄 신설법 처리 후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