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김해시는 장유여객터미널 사용인가 즉각 승인하라"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남 김해시와 시행사 간 갈등으로 장유여객터미널이 2년째 표류하면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같은당 김해시장 예비후보, 시·도의원들이 행정당국에 사용인가 승인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유여객터미널 운영은) 특정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장유시민의 교통권과 안전의 문제"라며 "김해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협약과 법에 따라 시설사용인가를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건축사용 준공 승인과 시설확인 절차까지 완료된 시설에 대해 사용인가만 내주지 않아 사실상 개장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갈등이 있다면 조정하고 해결해야지, 인가를 보류한 채 시간을 끄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유여객터미널은 2024년 3월 28일 건축사용 준공 승인을 받았다. 이후 김해시는 4월 15일 시설확인 완료 및 사용개시일을 통보했고, 시행사인 ㈜삼호디엔티는 같은 달 29일 시설사용인가를 신청하고 5월 9일 개소식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김해시는 그해 6월 24일 시설사용인가를 반려했다.

이로 인해 사업지 일대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우회전 신호체계에도 불구,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지 않으면서 교통안전 대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김해시는 그동안 채권이 설정된 재산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고 자칫하면 김해시가 채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인가를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확인 결과 터미널 건물에는 근저당·가압류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았다"며 "건물은 책임준공관리형 토지신탁 구조에 따라 ㈜KB부동산신탁 명의로 등기 돼 있으나, 신탁계약서에는 시행사가 지명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또 "이는 기부채납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는 사실관계와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김해시는 무상 기부채납을 받아 공영터미널로 운영하겠다고 하면서도 2024년 6월 28일에는 소유권 가등기 설정과 함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위탁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시행사가 기부채납 의사를 수용했음에도 김해시는 7월 2일 이를 철회했고 이후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가등기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해시가 공영운영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부채납도 받지 않고 사용인가도 내주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간투자 협약에 따라 일정 기간 보장된 운영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합법적 운영권자를 배제하는 방식은 향후 민간투자 유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용인가 즉각 승인 △임시정차장 폐쇄 △시내버스 경유 조정 △개장 일정과 운영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공개를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