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3300만 계정 유출 조사 마무리 단계...시기는 불특정"…개인정보위, 업무 부담 가중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쿠팡 3300만 계정 이상이 연루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처분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해 전체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1억 건을 넘어선 가운데 통신·플랫폼·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형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대응 체계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쿠팡 유출 조사와 관련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도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쿠팡이 유출 신고를 접수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30일 전담팀을 꾸려 현장에 상주하며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유출 규모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29일 스스로 신고한 3370만여 계정이다.

다만 이 수치는 이후 쿠팡이 추가로 공지한 16만 5000건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규모는 확대될 수 있다. 여기에 이날 오전 쿠팡의 미국 모회사 쿠팡Inc가 대만에서 20만여 건의 유출이 있었다고 자체 공지하면서 변수가 추가됐다.

이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즉시 쿠팡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며 "필요하다면 대만 당국과도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유출 건수 집계 방식에 대해서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1억 5000만여 건은 조회 건수로, 유출 계정 수와는 다르다"면서도 "무단 조회 자체도 처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명확히 '유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배송지 주소에 포함된 비회원 정보 등 추가 확인 사항도 남아 있어 최종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 외에도 KT, 따릉이, 교원그룹 등 대형 유출 사건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KT 조사도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으나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한 이후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따릉이는 현장 조사를 수차례 진행했으며 자료를 추가로 받고 있는 단계다. 교원그룹은 1월 신고 접수 후 자료 제출 요청과 확인 단계다.

소송 건수 급증에도 전담팀은 '비직제'

소송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과징금 취소소송을 포함해 현재 18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위원회 출범 이후 누적 소송은 34건으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기 이전 제기된 소송까지 포함한 수치다. 지난해에만 10건이 새로 늘었다.

소송 예산은 출범 초기 1억여 원에서 2억, 4억을 거쳐 올해 8억 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소송 전담팀은 여전히 6명 규모의 비직제로 운영 중이다. 이 부위원장은 "보통 규제기관은 송무과를 두고, 최소한 전담팀을 운영한다"며 "개인정보위도 송무과를 반드시 신설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올해 업무 방향으로는 '사전 예방' 중심 개인정보보호체계 전환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이에 지난 2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후속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고의·중과실에 의한 대규모 유출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최고경영책임자(CEO)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출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사전 통지 의무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6개월간의 시행령 준비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산정 시 필수 감경을 적용하겠다"며 "제재 강화와 함께 예방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화된 집행체계를 수행할 조직 정비는 아직이다. 조사관 인력은 2022년 이후 줄곧 31명 수준에 머물다 지난해 12월 30일에야 17명이 증원됐다.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으로 실제 현장 투입은 3월께가 될 전망이다.

국장급 6자리 가운데 예방심의관 등 3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올해 신설된 사전실태점검과도 과장 포함 7명의 최소 규모로 출발했다.

이 부위원장은 "인력이 없다고 일을 못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현재 인력으로 중요 사건을 우선 처리하며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월 안에는 진용이 갖춰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