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지까지 투기 대상…모든 문제 원천은 부동산"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사를 짓지 않고 투기용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행위를 언급하며 "헌법에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 법률을 만들어 온갖 방식으로 전부 다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강제 매각 명령 등의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농지가 비싸 수도권에서 농어촌으로 귀농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부 다 부동산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다.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 부동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수요가 있어서 경쟁이 치열해 땅값이 오른 경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어쩔 수 없고, 또 정상적인 모습"이라며 "오로지 땅이라는 이유로 (가격이) 다 올라가지고 시골에 있는 야산에 1만 원짜리가 없다고 한다. 이러니까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터를 잡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농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한 번 해봐야 한다, 세제 규제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을 투기 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건 '하나 마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회가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경작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경우 강제 매각까지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짓겠다고 땅을 사서 안 쓰면 원래 관리 명령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가짜로 슬쩍 심어놨다가 또 방치하고 그러자 않나"라며 "그러면 실제로 매각 명령을 해가지고 팔아버려야지 그걸 안 지키니까 농지를 사서 하는 척만 하면 된다고 모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 조사하고, 농지를 농사짓는다고 사서 방치해 놓은 것은 과징금에, 다음 단계는 매각 명령을 해도 안 하면 강제로 가는 것"이라며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