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10%로 발효…15% 인상은 보류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10% 세율로 우선 발효된다. 당초 15% 인상을 공언했지만, 초기 적용 세율은 10%로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NBC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수입업자들에게 보낸 공문을 인용해, 신규 글로벌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10% 세율로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미 연방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다른 법적 근거를 적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10%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다. 이어 24일 발효를 명시한 포고문에 서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다음 날인 21일,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추가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으나, CBP 공문에 따라 우선 10%가 적용된다.

CBP는 공문에서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모든 국가에 150일간 10% 관세를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시적 조치 성격을 띠며, 향후 행정부 판단에 따라 세율이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NBC에 "행정부가 별도 명령을 통해 세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인상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