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게임' 논란 반복되는 해외 플랫폼 어찌 하리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로블록스, 스팀 등 해외 게임 플랫폼에서 '극우 게임'이 잇따라 등장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전 모니터링 강화, 해외 플랫폼과의 소통 채널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른바 '초통령'으로 불리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와 PC게임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 '스팀'에서 12·3 계엄사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소재로 한 게임이 잇따라 등장해 논란이 됐다.

얼마 전 로블록스에 올라온 게임 '그날의 국회'는 계엄 당시 국회 앞 상황을 배경으로, 군인·경찰 역할을 맡은 이용자가 시민들에게 총을 쏘게 하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비판이 제기되자 로블록스는 지난 20일 커뮤니티 규정 위반을 근거로 해당 게임을 삭제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 집회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게임 '그날의 광주' 등의 극우 게임도 유통되기도 했다.

스팀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게임 '광주 런닝맨'이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외 게임 '마운트 앤 블레이드'를 활용해 제작된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로, 메인 사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넣거나 계엄군에 맞서는 시민을 '폭력단'으로 지칭해 문제가 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5·18 기념재단,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조해 스팀 운영사 밸브에 문제 심각성을 알렸으며, 이후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차단됐다.

게임법 32조 2항에 따르면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게임이나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는 게임은 제작과 유통이 금지된다. 제작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해당 게임의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스팀이나 로블록스는 이 같은 제재에서 벗어나 있어서 극우 게임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악역향을 미치는 극우 게임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극우 게임 창작자들이 청소년 이용자를 유입시켜 이를 수익화하는 비즈니스 모델(BM)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용자 신고·제보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문체부 등 정부 차원에서 해외 게임 플랫폼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팀과 로블록스가 국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자체등급사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체등급사업자의 경우 게임위의 사후관리나 정기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스팀과 같은 PC게임 플랫폼인 에픽게임즈 스토어(에픽게임즈)와 스토브(스마일게이트), 주요 모바일 앱마켓인 구글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은 이미 자체등급사업자로 등록한 상황이다.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는 "스팀과 로블록스가 다수의 게임을 유통하는 플랫폼임에도 하나의 게임으로 분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모니터링 강화도 중요하지만 플랫폼 스스로가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