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동혁 겨냥 "사회악, 다주택자 아닌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직격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SNS상에서 장 대표와 이른바 '다주택자 설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민주당 "품격 없다" 역공'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했다.

이어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자신의 비판 지점이 다주택 자체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의 최소한인 법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법을 위반하면 위반을 꿈꿀 수 없을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힘없고 양심적인 사람만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힘세고 약삭빠른 이들은 이를 어겨 이익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가 그렇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아닌 나쁜 제도 만든 정치인들이 비난 받아야"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 하는 것이 세상인심"이라며 "양심 도덕 내세우며 집 사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라며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투기용·정당한 다주택 묶어 '편짜기'…나쁜 행위"

이 대통령이 언급한 '나쁜 제도를 만든 정치인'은 사실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동안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SNS상에서 '다주택자 설전'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野 "李 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 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적었다.

이에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며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에휴'라신다"는 글을 올리며 맞받았다.

장 대표는 "공부시켜서 서울 보내놨으면 서울서 국회의원 해야지 왜 고향 내려와서 대통령한테 욕먹냐며 화가 잔뜩 나셨다"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했다.

장 대표는 17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며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다.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저격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왜곡이 많으니 사족 하나"라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