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방미통위, 왜? 언제까지?…설 연휴 뒤 본회의 의결 주목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인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정상화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의제 조건인 최소 의결 정족수 4인을 충족하지 못해 주요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몫 방미통위 위원 추천 절차와 여야 협의 진전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가 가늠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몫 방미통위 위원 선임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몫 위원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본회의 상정 자체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몫 위원은 여야 추천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통령 임명 절차까지 완료돼야 공식 취임이 가능하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2월 중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2월 말 본회의에서도 위원 추천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5개월 가까이 개점 휴업을 이어가게 된다.

방미통위는 7인 합의제 기구다. 대통령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5명(여당 2명·야당 3명)을 선출하는 구조다. 현재 방미통위는 대통령 몫 위원 2명(김종철 방미통위원장·류신환 비상임위원)만 재적 상태다. 위원 4인 이상이 돼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 후보를 포함한 추천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민의힘도 후보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 추천이 완료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의결 정족수를 갖춘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야당 추천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여야 협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내 의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 내 최소 의결 구조가 갖춰질 경우 그동안 지연돼 온 주요 방송미디어 정책 심의와 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