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착수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범정부 한시 조직으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이행위)를 출범한 데 이어 곧바로 이행위의 업무를 지원할 실무단 구성에 착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통과에 적지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행위는 지난 출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구다.

위원장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고, 산업부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외교부 등 관계 부처 차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장이 참여한다.

이행위는 출범 당일 첫 회의를 열어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이후 즉각 실무단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실무단은 각 부처와 산하기관 실무 인력으로 구성되며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 정책 부합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국 현지 투자를 위한 금융·법률·시장 분야 전문가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 투자이며, 나머지 2000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2000억달러 규모 투자 대상은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미국 측 투자위원회가 추천하되,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만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행위 차원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충분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갖추고 국익에 부합하는지 예비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투자 펀드와 협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이행위 검토 결과를 넘겨 집행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후보 사업이나 세부 논의 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김정관 장관은 첫 회의에서 "향후 이행위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 등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