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게임, 국가 전략 산업으로"…게임업계 '정책 지원 강화' 한목소리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게임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국·일본·중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돼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왔다. 트렌드, 특정 장르 중심의 소규모 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 등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권구민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미국·일본 등 해외 게임산업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게임산업의 정책적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 주도의 '창풍' 프로그램, 쿨재팬 펀드 등을 통해 게임 IP의 해외 배급,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원신', '검은신화: 오공' 이후 최근 발표한 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게임을 국가 소프트파워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정의하고 지원을 강화했다. 미국도 민간 투자 중심에서 주 정부의 세제·보조금 지원으로 정책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권 연구원은 게임 소비자 시장으로 주목받았던 브라질, 태국마저 각각 '루아네법', '디지털경제진흥원(DEPA)' 등으로 자국 게임산업을 '국가전략산업' 자격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 성과는 범위 설정에 달려 있다"며 "게임산업을 IP, 디지털 기술, 일자리를 선도하는 복합산업이자 전략산업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게임산업 지원정책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장르나 트렌드 위주의 소규모 지원 중심으로 이뤄져 게임산업의 장르적 다양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한범 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스마일게이트 대외협력실 이사)은 "국가전략이 개별적인 게임 프로덕트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구글, 스팀 등 글로벌 플랫폼들의 부가가치만 더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개별 게임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육성·보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구마구' 개발자로 잘 알려진 김홍규 게임체인저월드와이드 창업주는 스포츠 베팅, 실시간 예측, 인터랙티브 게임 등 국내가 아닌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한 게임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시장에서는 스포츠 베팅 등 국내 규제 환경에 있는 장르가 오히려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 시장 중심의 정책, 규제 논의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게임 전문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현재 국회 발의된 '게임법 전면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담당 의원이 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해외 주요국의 경우 게임산업 육성, 규제에 대한 책임 주체가 명확하다. 그러나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게임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새로운 전담기관이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세제·연구개발(R&D) 지원 등이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점을 지적하며 게임산업 제작비 세액공제 등 업계에 특화된 정책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도 게임산업의 다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세제지원뿐 아니라 게임 등 콘텐츠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는 별도의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PC·콘솔 등 다양한 장르나 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회 민주당 게임특별위원장(국회의원) 역시 이날 토론회에서 게임산업을 규제 위주에서 지원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등 규제 문제 역시 제대로 된 진흥책을 통해 긍정적인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게임이 K-콘텐츠 수출의 52%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게임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