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교복 60만 원 '등골 브레이커'…가격 적정성 살펴보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한 번 살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교복이) 부모님들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체적으로 수입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또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대부분 교복을 무상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체들에 돈을 대주는 게 아니고 생산 자체를 아예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타당성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당부했다.

설 명절을 앞 둔 물가 관리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시장에 갔더니 국민은 여전히 물가, 매출을 걱정한다. 주식이나 이런 데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현장에 많이 전이되진 않은 거 같다"며 "민생물가 특별관리TF가 가동된 만큼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등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품목 담합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물가 관리를 위해서 할당 관세, 특정 품목의 관세를 대폭 낮춰서 싸게 수입해서 싸게 공급하라 했는데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 정상가로 판다"며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틈새, 악용의 소지를 철저하게 봉쇄해야 한다"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책 실행에 있어 '국민 체감' 중요성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것 중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삶을 현장 속에서, 작더라도 빠르게, 많이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크고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대 의제에만 함몰되지 말고 작지만 빠르게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작지만 빠르게, 확실하게, 충실하게 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