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뿌리 뽑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부동산감독원’ 카드 꺼냈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준현 의원, 김용만, 박범계, 이강일, 이정문, 허영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부동산감독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으로 분산된 부동산 관리 체계를 통합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현정 의원은 “국토부·국세청·경찰 등으로 나뉜 관리 체계로는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강준현 의원은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참석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집은 ‘사는 곳(Live)’이지 ‘사는 물건(Buy)’이 아니다”라며, 투기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무조정실 산하 독립기구 ‘부동산감독원’ 신설이다.

감독원은 약 100명 규모로 출범해 국세청·경찰청·금융위 파견 인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대형·복합 부동산 범죄를 전담 수사·조정한다.

또 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령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조사와 자료 확보 권한도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강화된다.

권한 남용 우려를 막기 위해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금융정보 요구 전 사전 심의, 개인정보보호위원 참여 감시체계, 조사 통보 의무화, 1년 후 정보 파기 원칙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비밀 누설 시에는 형사 처벌도 명시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기조를 반영해, 2026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과 시 2026년 하반기 공식 출범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불법 부동산 거래로는 단 1원의 이익도 남길 수 없다는 원칙을 시장에 분명히 각인시키겠다”며 “투기 공화국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