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국회의원 "경기도는 AI의 최적지…리걸테크 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경기 화성병)은 9일 경기도가 AI의 최적지라며 리걸테크 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시대 국민의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를 한국인공지능협회 주관으로 개최하고 ,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률 제·개정과 법무법인과 IT 기업 간의 기술 협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이하 AI 기본법)' 시행 이후 리걸테크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리걸테크 진흥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이선 변호사 (한국인공지능협회) 가 발제를 하고 양천호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 패널로는 엘박스 AI 대표 , 이재원 넥서스 AI 대표 , 이서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등 업계 관계자와 법무부 , 법제처 , 한국법제연구원 담당자가 참여했다.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을 한 3 선의 권 의원은 재선시절부터 리걸테크 진흥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23 년부터 총 세 차례에 걸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리걸테크 진흥의 공론화를 이끌어 왔으며 , 제 21 대 국회에 이어 제 22 대 국회에서도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이하 , 리걸테크 진흥법 )' 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세번째 토론회는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법률가와 벤처스타트기업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 21 대 국회에서 리걸테크 진흥법을 발의할 때는 변호사와 벤처업계간의 직역갈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그 이유는 벤처스타트기업의 혁신이 기존 업계의 기득권이나 규제에 의해 좌절되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이었다” 고 말했다.

실제 , 제 21 대 국회 당시 택시운수업계와 벤처스타트업계 사이의 이익충돌로 인해서 '타다'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법률이 통과됐으며 , 이 법률로 인해서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제한되고 벤처스타트기업의 혁신이 좌절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어 “리걸테크 진흥법이 더욱 중요해진 것은 법률 · 의료 등 전문분야의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AI 가 전문가로 인정된 사람조차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직역갈등 해소를 넘어 인간과 AI 의 공존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리걸테크 진흥법이 필요해 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문 분야에 특화된 ‘ 버티컬 AI(Vertical AI)’ 는 법률 · 의료 분야에서 인간의 지적 판단력을 넘보고 있으며 , 로보틱스와 결합한 ‘ 피지컬 AI(Physical AI)’ 는 숙련된 전문가의 정교한 기술마저 대체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전문가의 지능과 기술을 대신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간이 책임져야 할 최후의 보루’ 가 어디인지 , 그리고 ‘AI 가 작동할 공적 기준’ 은 무엇인지를 법률로써 분명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패널들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법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리걸테크 진흥법’ 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 의원은 “ 법률 · 의료 등 전문분야 전문가와 벤처스타트업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는 버티컬 AI 와 피지컬 AI 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최적지”라며 “버티컬 AI 와 피지컬 AI 의 진흥의 전제가 되는 사회적 합의가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