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계획 언제까지' 더불어민주당 서현옥 경기도의원, 고덕 KTX 역사 방치 정면 비판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 계획이 수년째 ‘유령 계획’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식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현옥 경기도의원(경기도 평택3)은 지난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핵심 사업인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국가와 경기도가 승인한 계획이 공식적인 변경이나 종료 절차 없이 수년간 ‘검토 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온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계획은 반드시 이행되거나, 조정이 필요하면 절차에 따라 판단되고 주민에게 설명돼야 한다”며 “현재 상황은 그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2008년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KTX 역사 검토가 포함됐음에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재원 관리, 이행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해당 계획이 현재도 유효한지, 사실상 종료된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그 불확실성의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고덕지구는 대규모 입주로 교통 수요가 급증했지만, 약속된 KTX 역사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경기도, 공공기관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8년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 점검 △관계기관의 책임 이행 여부 확인 △경기도의 역할과 향후 법적·절차적 조치 공개 등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정리해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행정이 판단을 미루는 동안 주민들은 불확실성을 감내해 왔다”며 “계획을 세운 주체가 먼저 책임지고 설명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덕 KTX 경기남부역사 문제가 책임과 신뢰 속에서 다뤄지고 있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