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완화 호소하는 게임업계...문체부·노동부도 "공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오버타임(초과 근무)을 장려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장 구성원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업계를 위한 긍정적 관점에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권상집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게임, 주52시간 탄력적 운영 정책토론회'에서 게임업계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요구하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노동권 약화 아니다…모두를 위한 완화"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네오제이피엘·앵커노드 등 게임 스타트업 대표,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게임업계를 위한 주52시간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넷마블에서 인사담당자를 지냈던 권상집 교수는 상호의존성과 불확실성이 강한 게임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경직된 주52시간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소통·조율이 필요한 업무 특성, 글로벌 진출로 해외 담당자와의 연락이 증가하는 환경, 출시 전후로 업무가 몰리는 구조(크런치 모드) 등의 요인으로 주52시간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쟁자 중국이 이른바 '996(오전 9시~오후 9시, 주6일)' 근무제로 뒤쫓아오는 상황도 언급했다. 권 교수는 "옳고 그르고를 떠나 중국이 생산성 측면에서 국내 게임사들에게 리스크를 주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며 "중국이 한국 게임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현장 경영진은 식은 땀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업계를 위해 근무 시작·종료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재량근로제', 탄력 근로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장기 탄력근로제'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연한 근무와 함께 근로자를 위한 충분한 회복(휴식) 시간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 보호를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시간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양적 접근은 시대착오적…'저축계좌제' 등 연구"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 게임사 대표들도 업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조업 등 타 산업군을 기준으로 맞춰진 주52시간제가 게임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업무 자율성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원재호 앵커노드 대표는 "방송국의 경우에는 드라마 PD가 제작 이후 3개월이나 휴가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 게임사도 데드라인에 맞춰 직원들이 유연하게 일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52시간제는 너무 빡빡한 측면이 있다"며 "과거 '컨베이어벨트' 산업(제조업)의 시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창섭 네오제이피엘 대표는 소규모 스타트업 입장에서 근로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노무 상담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체부, 노동부 관계자들은 토론회에서 경직된 근로시간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임업계에 공감대를 표시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환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업계가 내수보다 글로벌 수출을 장려해야 하는 현실에서 노동자들 역시 크런치 모드의 불가피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유연한 근무를 허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적절한 보상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의 확대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시간정책과장은 "노동부 역시 노동시간을 양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데 공감한다"며 정부도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의 측면을 모두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대안을 연구하고 있으나 충분한 회복 기간 보장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한다"며 향후 업계와 함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노동부와 게임업계를 위한 추가 소통의 자리를 주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52시간제 유연화 문제는 지난해 문체부 장관, 대통령 간담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업계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연욱 의원은 "추가 논의를 위한 자리가 빨리 마련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