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재인상' 두고 여야, 서로 '네 탓' 공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등 일부 품목 대상 관세 인상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적 합의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법 제정(enact)'이라고 표현했듯, 비준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 입법에 주목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비준 논쟁을 끝내고 한미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도 공청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안을 숙성시키고,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앞서 한미 관세 협상의 국회 비준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우선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국에서 합의문 작성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그 합의가 사실상 무효가 돼버린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요구에 따라 합의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앞으로는 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지금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보면, 정부가 국회에 알리지 않은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든다"며 "지난해 11월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 정부·여당이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기억도 없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입법부를 직접 거론하며 관세 인상 관련 발표를 한 데 대해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SNS를 통한 갑작스러운 발표로 국민의 걱정을 키운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우리는 미국의 우방국이고, 양국 간 합의가 존중되고 지켜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