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기재부에 알뜰폰 전파사용료 인하 전달…재정당국 문턱 변수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국가 재정 형평성이 걸린 만큼 인하가 현실화될 지는 불투명하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기재부와 전파사용료 인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전파사용료는 통신과 방송 등 전파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정부에 내는 비용이다. 전파 감시와 관리 비용 전파 관련 연구개발 등에 쓰인다.

정부는 그동안 재무 여건이 취약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위해 전파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왔다. 그러나 국가 자원 사용의 대가라는 점에서 무기한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담은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2025년부터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의 20%를 부과했다. 올해부터는 50%로 올라갔다. 2027년부터는 전액 납부가 예정돼 있다.

업계는 수익 구조를 감안하면 현 수준도 버겁다고 항변한다. 알뜰폰 업체들은 2024년 업계 전체 기준 1.5%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파사용료 부담률이 50%로 오른 올해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고, 100% 부담 시 연간 적자가 3.9%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일단 현재 20% 수준의 부과 비율을 유지하는 절충안이 현실적 대안을 내세우고 있다.

전파사용료 인하 결정권은 기재부에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예산권을 지니고 있는 기재부 눈치를 과기부가 안 볼 수가 없다"며 "생각보다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