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에 비정상적 자원 배분 왜곡…반드시 바로잡아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을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마저 손상시켜 우리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 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며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선 "재연장은 없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쉽게 휘둘리다 보니까 '정부 정책을 또 바꾸겠지'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하는 기대가 일부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해선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며 "잘못된 이해일 수도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가 된다"며 "정말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겠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대로 해야 한다. 힘세면 바꿔주고, 힘없으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