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주민 또 호소문 "태릉은 되고 종묘는 왜 안되나"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유산청을 향해 법적 근거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 강제 권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의 개발을 방해하면 국가유산청 등에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은 아무런 근거 없는 세운4구역 유산영향평가 실시 주장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며 "국가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가 법을 준수하겠냐"고 주장했다.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문화재청 고시를 통해 ‘세운지구는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음’ 조항을 삭제했다. 2023년에는 세운4구역 문화재심의 질의회신을 통해 ‘세운4구역은 문화재청의 협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세운4구역 주민들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추진했는데, 이제 와서는 국가유산청이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6일 서울시가 추진중인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이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전면 재검토를 거듭 요구했다. 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유네스코에 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실사를 요청하겠다며 압박했다.

이에 서울시도 "국가유산청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태릉CC와 선정릉의 사례를 들며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에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강조했했다. 태릉CC 외곽 경계선의 약 100m 지점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이 위치해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태릉CC 개발을 통해 약 6800가구의 고층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세계문화유산 선정릉 250m 지점에는 151m 높이의 포스코센터빌딩과 154m의 DB금융센터빌딩이 들어서 있다는 점도 사례로 들었다. 주민들은 "이런 건물 때문에 선정릉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의 우려가 있느냐"면서 "세운4구역은 종묘에서 500m 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운4구역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의 태릉CC 개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태릉CC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할 것이냐"며 "태릉, 강릉에서 100m 떨어진 태릉CC 개발은 되고, 종묘에서 600m 떨어진 세운4구역은 안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2년을 기다려온 세운4구역 주민들은 더 이상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개발 방해를 참을 수 없다. 추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는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며 "정부와 국가유산청은 이제 더 이상의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서울시와 SH공사에 대해서도 "즉시 남은 인허가를 조속히 진행해 하루라도 빨리 세운4구역 개발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