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연내 사법개혁 완수…조희대, 李 면전에서 뻔뻔히 반대 시위"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했다"며 맹폭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를 단호히 저지하고 사법개혁으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3법도 공식 발의됐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3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에 참여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의 사법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데에 대해선 "뻔뻔하다"고 직격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의 앞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하다"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 승리 같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차다"며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나서 뒤늦게 8월 16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8·16 사법독립 주창자 조희대를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