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힘, 이재명 유죄 받아 피선거권 박탈당할 기대해⋯제정신 아냐"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을 기대하는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던졌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이준석' 라이브 방송에서 "(대통령) 후보 등록 이후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며 민주당은 대체 후보를 낼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국힘 후보가 자동 당선된다는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노리는 것 자체가 국힘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대선 전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재명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층이 대법원을 불태우러 갈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한 이 의원은 "아무리 이재명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는 수천만명이 바라보는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의 피선거권을 선거 과정에서 박탈하는 것은 대중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게 되면 나에게도 유리한 결과일 수 있지만, 대법원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럴 가능성만으로도 이 대표는 잠을 못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선 "하루 종일 (탄핵재판) 선고 기일 지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이달 26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나와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이 사안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이 이달 26일로 정해지면서, 대법원 판결이 오는 6월을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만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선은 5월 중 치러지게 된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선거 전에 나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형사소송 절차상 2심 판결 이후 상고와 심리 개시에만 한 달여가 소요되며, 평균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까지 약 73일이 걸린다. 아울러,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변론 없이 소송 기록과 상고이유서만으로 판결할 수 있지만, 사건의 성격이나 절차적 요인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상고를 제기하고 대법원 심리가 개시되는 과정에서 재판 지연 전략을 펼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항소심 개시 당시 서류 송달이 지연되며 심리가 늦춰진 전례가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6·3·3 원칙(선거사범 재판은 1심 6개월, 2·3심 3개월 이내에 선고)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