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칼럼]'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민주당이 살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이 3월중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야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이 물밑에서 분주하다.

국민의힘의 경우 윤 대통령을 의식하여 조기대선 경선을 얘기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분위기이고,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당내 경선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정이 다르다. 여야 대선주자를 통틀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대선 준비를 서두르는 양상이다. 이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공약과 조직 점검 등 사실상의 대선 준비에 들어갔고, 상대적으로 열세인 비명계 다른 주자들도 경선 준비에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하여 대선관련 공약들을 점검하고 있고, 더민주혁신회의와 먹사니즘네트워크 등 친명계 범 외곽조직을 점검, 확장하면서 경선과 동시에 본선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런 상태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치러진다면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대표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85%를 얻어 12%에 그친 김두관 전 의원을 압도적으로 이긴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란 얘기다.

비명계 대선주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들러리 경선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 룰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탄핵국면에서 경선룰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인지 '벙어리 냉가슴 앓듯' 현재로선 당 지도부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다.

대선 경선을 준비중인 김부겸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 측은 “당내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과감히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해볼 만하다는 희망이 있어야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화합과 통합 위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최근 당의 재선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 국면이 열리면 일주일간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당원 50%+일반 국민 50%’방식의 ‘국민참여경선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국민이 100%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는 시간이 촉박해 도입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완전국민경선제를 마냥 거부할 상황만은 아닌 듯하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주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는데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30%초 중반의 박스권에 갇혀 있어 그를 중심으로 한 정권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선룰을 확정해 경선을 치른다면 '추대'나 다름없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해야 하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역동적이고 모두가 화합·통합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 첫걸음은 공정하고 투명하면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서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은 철저히 당내 특정계파와 지도부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국민보다 세력간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되었다. 이런 정치 구조가 반복되면서, 정치의 불신도 깊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완전국민경선제다. 열성 당원이나 당 지도부가 아닌 국민이 직접 후보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일반 국민에게 당내 경선의 문호를 개방하는 방식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한 대선에서 처음 부분적으로 시도되었다. 완전국민경선은 2017년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등 4명의 후보가 나온 민주당 경선에서 선을 보였다. 당시 214만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완전한 국민경선으로 치러졌다. 그 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대선후보 선출이었다. 시간이 촉박하고 준비가 어렵다고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 해법은 찾을 수 있다는 반증이 된다.

이재명 대표, 기득권 내려놓고 혁신에 나서야

더구나 완전국민경선제는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이 선택한 후보가 본선에 나가게 되므로, 정치권과 국민 사이의 괴리가 줄어들고 정치 불신도 해소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국민이 100% 직접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한다면 조기 대선에서 승리의 기대감이 커지고,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과 캠프는 화합과 통합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기꺼이 선거를 돕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경선은 하나마나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걷어내고 대선 후보 선출이라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국민의 손에 맡겨질 때, 그 역동성은 크고 경선은 국민축제 형식이 될 것이다. 오직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후보들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정당 정치의 변화가 따라올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 조직적 영향력을 가진 세력이나 반대 정당에서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 보완이나 경선룰 개정을 통해 해결할 일이다. 중앙선관위원회 위탁 등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정치적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당의 경선에서부터 대선후보를 국민이 직접 검증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 개혁을 이루려 한다면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해야 한다. 정치 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공천 방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재명 대표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그게 민주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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