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항목 부풀려 건보 부담금 6억 타낸 女 의사 집유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진료항목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수억원을 타낸 50대 여성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 1200여명에 대한 허위 진료 항목을 진료기록부에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작성한 진료기록부가 반영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6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공단의 징수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