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힘, 원하는 게 허수아비 특검이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을 두고 "원하는 특검이 '허수아비'인가"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미루고 미루다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특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법안 내용이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비상계엄 특검)을 발의했다. 해당 특검법에는 외환죄 제거를 비롯해 수사 기간·인력 축소 등 내용이 담겼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외환·선전선동·브리핑도 안 되고, 수사 기간과 인력도 줄이는 족쇄 법안"이라면서 "특검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속셈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기 싫어 죽겠지만 할 수 없이 낸다'는 부제라도 달아주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럼에도 법안으로 발의했으니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다"며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상식과 양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수준의 조정은 각오하고 있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양보는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 사건 수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타협은 없다"며 "추가 협상도 있을 수 없고, 어떠한 경우라도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추가 협상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내일(18일) 아침 미국 대통령 취임식 사절단으로 여야 의원 7명이 출국하는 상황까지 계산해 일주일을 통째로 넘기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를 최대한 늦춰서 협상 가능 시간을 스스로 줄였다"며 "추가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국민의힘은 법안까지 발의하며 협상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판을 깼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부 표 단속을 하겠다는 얕은꾀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협상을 가장한 침대축구는 통하지 않는다"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협상에 내일은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