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탄핵소추안' 공개...그동안 쌓인 국민 울분 담았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조국혁신당이 20일 사익추구에 따른 공익실현의무 위배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 대표는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 울분을 담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이자, 국민 이름으로 권력 남용을 막고 책임을 묻는 민주적이고 법적인 절차"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혁신당이 앞장서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되기 때문"이라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국민적 분노와 경고에도 국정농단과 헌법 파괴, 불법 행위를 눈덩이처럼 불려 왔고, 더 이상 놔둬선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검찰이 수사한 것과 달리 현재 윤석열 검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윤 대통령 부부를 비호해주는 '방탄 검찰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이라며 "특별검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이번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부부의 수많은 범죄혐의는 하나하나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에 철저한 검찰수사 또는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이 철통방어를 하고 있기에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과 국회에서 밝혀진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탄핵소추안은 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돼 국민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소추안을 전달해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기초자료로 삼을 것"이라며 "'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될 범죄 사실도 소추안에 구체적으로 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마침내 완결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소추안이 발의되고 의결을 거칠 때까지 혁신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윤석열 파면'을 끌어내는 예인선이자 쇄빙선으로 탄핵 정국을 이끌어갈 것"고 약속했다.

혁신당이 이날 공개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초안)에는 크게 7개 항목과 15개 세부 사항이 담겼다. 대표 발의자는 조 대표가 이름을 올렸고 11명의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탄핵안에는 △공익실현의무 위배(사익추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직권남용)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 위배 △법치주의 위배(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재해예방의무·생명권보호의무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등 7개 사유가 담겼다.

세부사항으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을 비롯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등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