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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간병비 문제, 국가가 해결해야…관련 예산 살려낼 것"


"한달에 5백만원…간병파산·간병실직 등 심각"
"尹도 공약한 사안…국민 고통 고려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에서 열린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및 R&D 예산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에서 열린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및 R&D 예산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정부가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등도 추진해 "요양·간병 부담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가가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관련 통계를 보면 간병비로 한 달 최대 500만원을 쓰는 수준"이라며 "사정이 이러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간병 살인 등 비극적인 일이 이어지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살려내겠다. 간병비 건보 급여화도 추진하겠다"며 "이에 대한 정책을 다듬어 조속히 공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안을 80억원 증액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대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시범사업) 등은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한 사안"이라며 "더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 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외교의 제일 큰 목적 안보고 경제다. 급변하는 정세에 우리만 뒤처지면 게도 구럭도 다 잃는다"며 정부의 외교노선 전환을 촉구했다.

17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열렸던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현안 소통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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