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이 '오피스텔 NO'라고 말한 까닭

[아이뉴스24 김서온,안다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만간 발표할 공급 대책과 관련해 "올해 (공급)해야 할 물량은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하면서도,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 그 배경이 주목된다.

원 장관은 주거형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의식한 듯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하는 정책은 배제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지난 17일 SBS와 인터뷰에서 "추석 전에는 (대책을) 발표하려고 한다. 내용은 준비가 됐는데 관계부처 간 조율할 게 많다"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규제 완화 이후로 좀 더 빠르게 상승하는 분위기"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불안 우려를 고려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선 공급 부족 불안에 대해 일정 부분 과하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는데, 정부가 내놓을 공급 대책이 자칫하면 투자 또는 투자를 부르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요가 쏠린 아파트의 정상적인 공급에 집중하면서 추가적인 집값 급등을 막겠다는 정부의 확실한 입장과 기본 원칙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오피스텔이 애매한 부류 중 하나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변태적인 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원 장관은 지금과 같은 정도를 걷겠다는 의도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요는 아파트에 쏠려 있으므로 정상적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게 하는 정책 방향이 맞겠다"고 했다.

이어 "오피스텔은 공급 형태로 보면 주택도 아니고 업무시설도 아니고 주상복합에 흔히 비주택으로 혼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결국 다(多)주택이 공급되는 것인데, 이처럼 변칙적 공급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파트 대체재 역할을 한 오피스텔은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세금별 기준이 다르고 복잡하며 실질적으로 주거용, 업무용 구분도 모호한 만큼 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 역할을 하지만, 오피스텔은 법적으로는 업무용 시설"이라며 "세무사들도 어렵다고 느낄 만큼 세금별 기준도 다르다. 양도세, 취득세, 분양권 대출 시 주택 수 여부 등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기준을 통일한다면 동시에 투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대출 규제 강화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 공급 대책에는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당분간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들고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우세하다.

송승현 대표는 "규제 완화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금융 인허가 부분을 손질해 민간보다 공공물량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인만 소장은 "공급 대책 취지는 최근 집값이 반등하면서 생긴 불안 심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면,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반대의 시그널이라 이번 대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급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므로 오피스텔 규제 완화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조주현 교수는 "당분간은 규제완화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며 "규제가 산재한 아파트 공급에 집중하는 게 수요에도 적합한 올바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