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으로 경남 사천에 설립 예정인 우주항공청 반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로 경남 사천에 설립 예정인 우주항공청은 반대한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항우연노조)는 1일 우주항공청을 두고 이 같은 성명서를 내놓았다.

항우연노조는 “지금부터 우주는 산업⸱국방⸱외교⸱안보⸱과학기술⸱인력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총체적 국가전략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며 “현재 우리의 정부체제에서는 국가우주원이든, 우주전략본부든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우주를 총괄해야만 부처 간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고 종합해 국가적 차원의 우주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군과 산학연이 하나의 ‘선단’을 구성하고 역할을 분장해 국가 차원의 추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우주전담부처 산하 우주개발총괄기구로 통합해 정부 부처와 기업, 대학의 우주개발 수요에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우연노조는 “미국의 국제 무기 거래 규정(ITAR)은 종류와 범위, 수준이 다양하고 한미 미사일 협정이 폐기될 때 ITAR 해제 역시 논의가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며 “일괄적으로 ITAR를 해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필수적 사안들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해제 혹은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처별로 우후죽순 너도나도 우주와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항우연노조는 “범부처 차원의 위성과 위성활용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우연노조 측은 항우연의 발사체와 위성 분야를 중심으로 우주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항우연노조 측은 “우주수송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우주개발공사에 부여하는 것”이라며 “우주개발공사의 설계국은 대전에, 제작공장은 기계부품 업체가 많은 창원⸱사천 지역에, 조립공장과 대형시험설비는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순천 지역에 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끝으로 이들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당파를 넘어, 2030~2035년의 결정적 시기까지 국가 우주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에 우주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며 “항우연노조가 국민들과 언론, 정부, 국회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고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항우연 관계자는 “항우연노조가 발표한 우주항공청 관련 성명서는 우리 기관 입장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