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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다 떠날라"…'최저한세' 시행 앞둔 베트남 '발등의 불'


베트남 정부,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 상대로 보조금 지급 방안 추진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글로벌 최저 법인세(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베트남이 삼성전자, LG전자, 인텔, 보쉬 등 최소 6개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진출 외국 기업들이 내년 1월 예고된 최저한세 시행에 반발하고 있어서다.

베트남 박닌성 옌퐁공단 내 삼성전자 공장. [사진=뉴시스]
베트남 박닌성 옌퐁공단 내 삼성전자 공장. [사진=뉴시스]

31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반발해 현지 정부에 연간 수억 달러 규모의 보상책을 요구했다.

현지 정부가 검토에 나선 결의안 초안을 보면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한 글로벌 기업은 세후 현금을 지급 받는다.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인텔, 보쉬 등은 지난 4월 베트남 정부에 최저한세 시행 관련 보상책을 요구했다. 압박을 받은 베트남 정부는 이들 기업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만들어 10월 국회에서 통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비용은 최소 연간 2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최저한세는 국적 기업이 자회사가 있는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 받았을 경우 모회사 소재지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이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세금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이 합의해 만든 조세제도다.

베트남도 내년 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베트남 기본 법인세율은 20%지만, 베트남 정부는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위해 그간 자국에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에 법인세를 5~10%까지 낮후는 혜택을 제공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의 최대 외국 투자기업으로, 박닌성과 타이응우옌성, 호찌민 등에 6개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생산공장이 위치한 북부 2개 지역의 2019년 기준 법인세율은 5.1~6.2% 수준이다. 최저한세가 적용된다면 타격은 불가피하다.

로이터는 "삼성전자가 떠날 경우 베트남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삼성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베트남 기획투자부(MPI)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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