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권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유 없이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조속한 재가를 촉구한 반면, 여당은 "최 전 의원의 후보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방통위는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다.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이외 3인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야당이 안형환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천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니 대통령실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 전 의원의 상임위원 임명 여부에 대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거나 임명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제기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논쟁은 길게 끌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성격이다. 지난 5일 임기가 만료된 김창룡 상임위원의 후임도 윤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인선에 대한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과 김효재·김현 위원의 임기도 7~8월이면 종료되는 상황이다. "시일을 두고 고민하겠다"와 같은 시간적 여유가 대통령실에는 없다.
대통령실의 뜸들이기와 여야 간 방송 장악을 위한 대립이 자칫 올해 방통위 업무 추진 차질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된다. 방통위는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미디어 통합법 제정, 미디어 혁신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TV조선 재승인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관련 업무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결국 멍이 드는 쪽은 중요한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대통령실과 여야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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