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쉬는 청년 50만명에 청년실업률도 증가세…왜?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올해 고용시장 전망이 밝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 가운데 청년 고용시장은 더 얼어붙었다. 일하지 않고 쉬었다는 청년이 50만명에 육박했고 청년실업률도 평균실업률의 두 배를 웃돌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2월 취업자 수는 2천771만4천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31만2천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41만3천명, 50대와 30대에선 각각 7만7천명, 2만4천명이 늘어나고 20대와 40대에선 각각 9만4천명, 7만7천명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2만5천명 줄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 그냥 '쉬는' 청년 50만명 육박, 역대 최대치

청년층 실업률도 7.0%로 평균 실업률(3.1%)의 두 배를 웃돌았다.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17.9%를 기록했다.

지난달 구직 활동, 진학 준비 등을 하지 않은 청년은 49만7천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고용 통계 조사에서 '쉬었음'으로 집계되는데 구직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고학력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비중도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인사이트)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비교' 보고서를 보면 한국과 일본, 그리스 등이 구직 기간이 길고 고학력 니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구직 기간이 짧고 고학력 니트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선 2018년 기준 한국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국가 평균(44.3%)을 크게 웃돌고 2008년 이래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보고서에선 한국은 채용 방식의 공채 비중이 크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부분의 기업들도 공채 형태로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공채의 영향력이 채용 규모보다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400명의 생산직을 뽑는다는 공채 공고를 내자 지원 첫 날부터 채용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18만명이 지원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의 비중도 상당해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다. 특히 대졸자는 대부분 수험생 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봤다. 고등교육을 받고 또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셈이다. 보고서에선 이 같은 특수 일반 집단의 존재가 높은 고학력자 니트 비중을 일정 부분 설명한다고 분석했다.

◆교육기회의 평등보다 노동결과의 평등에 더 주목해야

이상직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학교와 노동시장 연계 측면에서, 계층화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교육기회의 평등보다 노동결과의 평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대학을 나오건 비슷한 일을 한다면 비슷한 대우를 받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인적 자본을 키우는 것 이상으로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데에 힘써야 하고 기본소득 등 사회 정책의 맥락에서 삶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8월 조사한 '쉬었음'의 주된 이유를 보면 '몸이 좋지 않아서'가 39.4%로 가장 많았고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18.1%, '퇴사(정년 퇴직)후 계속 쉬고 있다'가 17.3% 순이었다. 다만, 해당 조사는 '쉬었음' 인구의 절반 가까이(42.5%)를 차지하는 60세 이상이 포함된 전체 연령 조사 결과로 청년층만 놓고 보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가장 응답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알다시피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잡 미스매치(일자리 수급불일치)다. 인력부족을 겪는 업종들이 있는데 청년층도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청년층의 경우 부모님 세대보다 학력 수준이 높고 나라도 발전한 상황이라 당연히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는 희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기피하는) 일자리 본래의 속성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제일 안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직종도 급여가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좋은 일자리로 인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올해 1월 기업이 사람을 구해도 충원하지 못해 빈 일자리 수는 17만8천977개로 나타났다.

설 교수는 "정부는 일자리는 기업(민간)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시장 메커니즘을 억지로 바꿀 순 없지만 직종별 임금 격차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일례로 정형외과 의사는 고된 직업이지만 (다른 직업에 비해)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한다. 임금 수준과 사회적 인정 등이 긍정적이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계획이라면, 얼마나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종합 비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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