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구속해야" vs 野 "김건희 수사 뭉개"…사법리스크 공방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 관련 검찰 수사 강도,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설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김 여사의 허위 이력·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자연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이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며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하겠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며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태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이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연 것을 거론하며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 협박, 압박"이라며 "이 대표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덮으려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대표의 지시로 검사 교체, 신상 공개 등 검사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검사 교체, 신상 공개 등 '이재명 방탄법'을 통과시키면 '이재명표 검수완박 2'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수사 중인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의도로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태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고 했다"며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주자였던 이 지사 측을 포섭해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수사받는 분이 여러 레토릭으로 자기방어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김성태씨는 여러가지 혐의로 구속돼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정치적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한 장관에게 "이 대표 지시로 검수완박 법안 2가 추진될 예정이다. 수사 검사 기피 신청, 신상 공개, 영장실질심사 시 검찰의 핵심 증거를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법을 제정하는 방식은 그 사람 방어용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며 "범죄가 활개칠 수 있다. 깊은 성찰로 나온 것이 아니라 방어 목적으로 한 것이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정치인 사건을 생각하지 말고 깡패 사건이라고 생각해보라"며 "깡패에 대해 구속하기 직전 중요 자료들, 피해자 진술을 공개하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 서민을 보호할 수 있겠나.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관련 윤 대통령 당무개입설도 거론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겨서 아내의 주가조작, 논문표절을 뭉개고 있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해서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팅메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했던 것"이라며 "그럼 그때 왜 기소하지 않았나"라고 받아쳤다.

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공판장에 김 여사가 전화로 (주식을) 주문한 내역이 나온다. '저와 '이○○씨 제외하고는 거래 못하게 하세요' 이게 증거 안 되나"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 수사팀에서 증거로 잡았던 것이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면 지난 정부에서 소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 도중 정 의원은 한 장관에게 "왜 이리 깐죽대냐"고 조롱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무위원한테 말 똑바로 하라"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이어 정 의원은 김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도 언급하며 "대선 때 김 여사가 학력, 경력을 부풀렸다고 시인했고 윤 대통령도 사과했는데 왜 수사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고발이 돼서 범법 여부가 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거 수사 안 한 사람들 직무유기로 수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천공 관저 개입설'도 거론됐다. 정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육군참모총장이 천공과 함께 육참총장공관을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나"라며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언론에서는 공관으로 2대의 검은색 카니발 차량이 들어갔는데, 앞차에는 김용현 경호처장과 A의원, 뒷차에는 천공이 탔다. 뒷차는 그냥 통과시키고 출입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했다는데 허위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본인들이 밝혔다"며 "관련자들이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천공 의혹이 국민 안에 싹트는 건 정부 책임이 크다"며 "천공의 관저 개입설이 진실이라면 정권 존립을 흔드는 문제다. 대통령이 주변 정리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정부가 가장 매달리는 것은 정치검찰을 앞세워 전 정부, 야당에 보복하고 탄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것 같은데 최근 하나 더 생긴 것 같다"며 "집권여당 당대표를 누굴 시킬 것인가가 지금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같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당대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 개입 없이 당은 당의 문제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호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