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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 발족… 가이드라인 마련


기본 원칙과 적용 범위 등 담을 예정… 내년 상반기 적용 목표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혐오표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혐오 표현의 판단과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17일 발표했다.

 [사진=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사진=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KISO는 혐오표현심의위원회를 통해 혐오 표현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향후 혐오 표현에 대한 다양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적용을 목표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혐오 표현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과 적용 범위, 이용자·사용자의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특정 집단이 혐오 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그 판단과 조치 절차 등도 담는다.

이 가이드라인은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KISO 회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영역에 적용된다.

이승선 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위원장(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은 "위원회는 혐오 표현을 정의하는 작업부터 개별 사례 심의에 이르기까지, 표현의 맥락과 배경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을 가져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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