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민간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공시가 현실화 방안 논의"

2024년까지 민간 사전청약 물량 7.4만 가구→1.5만 가구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정부가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의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택지 매각시 사전청약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1만5천 가구 규모로 급감한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7만4천 가구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며 국민의 부동산 보유부담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건설사업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5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규로 추진한다"며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도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이용이 저조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도 보증대상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보증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단기적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혜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