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두고 충돌한 미·중, 갈등 심화…우리 정부, 균형 있는 통상 정책 필요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2020년 이후 소강상태를 보여왔던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분쟁이 최근 양국 간 지정학적·경제적 갈등으로 다시 확대되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리 리뷰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정치적·군사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중국 경제조치가 이어지면서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10월 전국대표회의 이후 기존 중국 지도부가 강경 보수주의자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하에서 미·중 대립은 더 격화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Chip 4 동맹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입법화한 조치들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는 구체적인 시행 조치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전문가는 통상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준영 한국은행 중국경제팀 과장은 "미·중 간 경제 분쟁이 중장기적으로 심화되면서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가치사슬 상위단계 공략, 균형 있는 통상정책 추진 등이 긴요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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