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학회 "K칩스법, 지지부진…조속한 법안 통과 촉구"

美 반도체산업 지원법 통과 등으로 패권 전쟁 격화…韓 지원 확대 필요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반도체업계와 학회가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 이른바 'K칩스법'이 발의된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대한전자공학회, 반도체공학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일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이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발의된 후 반도체 업계 및 학계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앞서 반도체 특위는 지난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묶은 이른바 'K-칩스' 법안을 발의했다. 세제 혜택과 인력 양성, 설비 인허가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들 단체는 "최근 미국에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증대를 위한 반도체산업 지원법이 통과되는 등 국가 간 반도체 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점에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확대, 인력수급 확대, 세제지원 확대 등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소요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적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반도체 업계와 학계는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