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롬' 저작권 공방...엔씨 "독창성 도용" vs 카겜·레드랩 "공지된 규칙"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엔씨소프트(이하 엔씨)와 카카오게임즈, 레드랩게임즈가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이하 롬)'의 저작권 침해 2차 변론에서 '알려진 규칙'인지, '독창적 성과'인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엔씨는 '리니지W'의 독창적인 성과물이 도용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는 일반적으로 공지된 규칙일 뿐이라고 맞섰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현석)는 민사법정동관 557호에서 엔씨가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엔씨는 지난해 2월 22일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이 자사 리니지W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과 배열, 조합, 게임 콘셉트와 콘텐츠, UI(이용자 인터페이스) 등에서 리니지W의 시스템을 무단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엔씨 측 변호인은 "피고 게임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그런 성과를 갖다 쓰는 것이 공정 경쟁 질서나 상거래 부합하느냐가 주로 심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리니지M'부터 시작해 고유 IP(지식재산권)를 계속 발전 시켜온 게임이기에 이것이 게임 자체의 성과가 아니고 저작물이 아니라고 심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 측 변호인은 “원고가 침해 주장하며 특정한 부분은 이미 95%가 업계에 널리 알려진 규칙에 불과하다”며 “독창적으로 개발한 게임도 아니고 규칙도 아닌 요소를 가지고 성과를 통해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게임이 어떻게 작동하고, UI나 아이템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양측에 다음 기일까지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기일 전까지 양측은 서면 공방을 진행한 후 당일에는 본격적인 PT를 진행할 방침이다.

3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 18일 오후 2시 20분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