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 구조를 보완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김석기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변동금리의 중장기 위험을 고려한다면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이더라도 장기대출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물가 등 국내 요인뿐 아니라 경상수지 및 국제금융시장의 금리 등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장기 고정 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을 완화할 유인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2022년 말 잔액 기준 은행권 민간 주택담보대출 중 순수 고정금리형은 2.5%에 그쳤다. 변동금리 대출은 68%, 혼합형은 28.8%였다. 비은행권의 민간 주택담보대출 중 순수 고정금리형의 비중은 10.3%로 은행권보다 높았으나, 대부분 5년 이내 단기 대출이었다.

그동안 금리 매력도가 낮아 유인책이 적었다. 2022년 말 순수 고정금리 민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혼합형과 비슷하거나 소폭 높고 변동금리형보다는 최대 60bp 더 높았다. 평균 자금 회수 기간이 길어 자금조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로서도 만기 불일치 우려로 위험 크기에 순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커버드본드나 금리스와프 등의 위험관리 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장기 고정금리 대출에 따른 비용을 낮추는 게 가능하다.

실제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많은 프랑스와 독일에선 금융회사가 신용이 보강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을 발행해 장기로 자금을 조달한다. 또 금리스와프를 활용해 자산과 부채의 만기 구조를 조정하고 있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하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잔액 비중은 25.7%로 올라간다. 그러나 2021년 기준 미국(96.3%), 프란스(97.4%), 독일(90.3%) 등 주요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정책모기지는 결혼과 출산 등 생애 주기 요건을 충족하거나 일정 가격 미만의 주택 매매 경우에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는 걸 고려하면, 다수의 주택 수요자는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선택지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가 1%포인트(p) 하락할 때 소비를 0.1% 정도 진작 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금리가 1%p 하락하면 소비는 2.2% 감소한다. 가계부채가 상당히 누적된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과도한 가계부채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장기 고정금리 민간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하려면 금융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