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소위 통과 무산…52시간 예외 이견 여전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재계 숙원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가 17일 불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소위 통과까진 이르지 못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구개발(R&D)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를 예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대부분 내용에 합의했지만, 주 52시간 규제 예외 규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산업위는 향후 소위를 다시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 소위 통과는 무산됐지만, 정부의 반도체 산업 인프라 조성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에 대해 '의무'를 담는 것으로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산자위 간사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였으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로 진전시켰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별법이 오는 20일 열릴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정협의회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주52시간 내용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이 계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소위에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으로 불리는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에너지 3법은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