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는 아내 굶겨 죽인 60대 남편, 항소심도 '징역 2년'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장애가 있는 아내를 감금하고 음식조차 제공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대구의 자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 50대 B씨를 감금하고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기간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한 B씨는 사망 당시 키 145㎝, 몸무게 20.5㎏에 불과했으며,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사망 원인 역시 고도의 기아로 인해 합병증 때문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청각장애가 있어 대화가 잘되지 않고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어왔으며,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B씨를 감금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다급하게 피고인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외면했다. 피고인에게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비정한 남편"이라고 지적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