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尹,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구속 기소)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하고, 이 전 장관은 실제로 소방청장에게 비상계엄 당일 자정에 이들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아이뉴스24>가 3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던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계엄포고령 1호 발령 직후인 3일 오후 11시 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구속 기소)에게 전화로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다.

이 차장은 곧바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 요청했고, 허 청장은 서울소방본부에 전화로 경찰청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계엄포고령 1호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명령과 함께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적시돼 있다. 다만, 이 지시는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오후 8시쯤 대통령 관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 여인형 방첩사령관(구속 기소),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등과 함께 본인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로 식사를 하면서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 언론·방송계와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관한 이야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 등을 나눴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으나,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은 오히려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주고,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온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및 여론조사 기관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