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상법 개정안', 사회적 영향 커…협의해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야가 좀 더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이 안건을 두고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전날(26일)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우 의장이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선 최대한 교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 협상에 대한 데드라인에 대해선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 협의하라고 했는데, 시간을 딱 정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했다.

전날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상법 개정안'이 언급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여당에선 협의를 위해 미뤄달라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양쪽의 의견을 이후 이번에는 좀 더 협의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최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짓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고, 그동안 국회는 탄핵소추의 청구인으로서 충실하게 변론에 임해왔다"며 "국회의 변론은 헌법수호라는 국회의 사명을 실천하는 과정이었으며,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국회는 겸허한 자세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