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했던 1억원 미만 대출, 소득 심사 깐깐해진다(종합)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시중은행이 올해에도 가계대출을 옥죈다. 문턱이 낮았던 1억원 미만 소액 대출과 중도금, 이주비 대출도 심사를 강화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총액 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1억원 미만 대출은 소득 심사를 카드 명세서로 대체하는 등 소홀한 측면이 있다"면서 "규제화하는 건 아니지만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에서 1억원 미만의 대출 비중은 11%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각각 17%를 차지하고 있다.

1억원 미만·중도금·이주비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 적용 받는 셈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는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하기 위해 DSR 제도의 점진적 정교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주담대도 옥죈다…한도 줄고 가산금리는 상승

금융위는 은행 자본 규제상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상향 조정을 논의 중이다. 은행은 RWA가 높아지면, 자본 비율 관리를 위해 취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3.8% 이내로 제한한다. 업권별 가계대출 총량을 차등 부여해 은행권 비중을 40%까지 낮추고 비은행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1~2% 이내로 제한했다. 지방은행은 지방 경기 부양을 위해 5~6%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은 2~3% 초반, 저축은행은 4% 이내다.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은 지방의 자금 공급을 위해 여유 있는 대출 여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으로 1.50%의 가산금리가 붙어 한도까지 줄어든다.

정책대출도 엄격하게…한도 관리 체계 구축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정책대출이 가계대출을 자극하지 않도록 대출 공급 상황 모니터링 및 한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과도한 수요나 쏠림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보금자리론 금리는 3.65~3.95%로 조정한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기존 0.2%에서 0.3%로 확대한다. 오는 7월부터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보금자리론을 취급할 수 있다.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1조원으로 지난해(10조원)보다 확대하고, 정책 서민 대출과 폐업자 대환 대출은 관리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은행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해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에도 스트레스 금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