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초등생 살해 교사가 매년 돈을? 중대범죄 공무원, 연금 박탈해야"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언급하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26일 '2025년 첫 번째 법안'이라는 소제목을 단 페이스북 글에서 "강도·살인·강간 등의 혐의로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아도 어떻게 연금의 최대 50%를 평생 지급받고, 배우자에게도 승계될 수 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는 얼마 전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벌인 충격적인 사건 이후 국민 공분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직 중 흉악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연금 수급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배 의원은 "3년 이상의 실형은 상당히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는 기준"이라며, "공무원 재직 중 납부한 기여금은 본인에게 반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발의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인륜을 저버린 소수의 흉악범죄자들로 인해 전체 공무원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