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에서 국민 선택 받는다면⋯재판은 당연히 중단돼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내달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해당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 대표의 해당 혐의와 관련해 "일관되게 죄가 없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유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대법원 선고가 어떻게 정리가 돼야 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아무리 빨리한다고 하더라도 6월은 넘어가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항소심도 굉장히 빨리했는데도 4개월이 넘었다. 대법원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상고이유서 제출, 송달 등 절차에 대해 "그런 기간만 해도 한 두 달은 보통 걸린다"고 답했다.

아울러 '2심서 유죄가 유지되어도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열리면 출마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정 의원은 "대선에서 만약 이 대표가 국민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그다음 재판(상고심)은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헌법 84조에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소추) 의미도 수사와 기소인지. 재판까지인지 이야기하는데 이런 상황 자체를 헌법 제정권자나 개정권자들이 상상을 못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법의 취지는 국가원수이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걸 전제로 한다. 당연히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해당 사건 2심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